세금계산서 발급 못받았는데,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특정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 상황별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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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를 위한 기본적인 증빙 서류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때 공제가 가능한 경우

 

✅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적용 요건:

▪️사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과세대상 거래임이 입증되는 경우.

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적용 요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와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등)가 필요합니다.

절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세무서 승인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

공제 가능 여부: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다른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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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만 제출된 경우.

▪️면세사업 관련 거래: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부가세가 없음).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가공거래를 통한 서류 조작.

 

4. 대처 방법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하세요:

▪️공급자와 협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거래처에 발급 요청을 하고, 필요한 경우 과거 거래라도 소급하여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확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증빙(계약서, 송금 확인서, 영수증 등)을 철저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