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해외 법인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유는 해외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1)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대신하여 해외법인 매출 거래 시에는 인보이스 또는 애플/구글 앱스토어 등의 내역 자료를 취합하고, 부가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매출 자료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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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법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1) 재화의 수출 거래

✅ 세금계산서 발급: X

▪️재화가 물리적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출실적 증빙서류(인보이스, 선적 서류, 수출 신고 필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세율: 영세율(0%)

▪️수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용역 제공(서비스 수출)

✅ 세금계산서 발급: X

▪️서비스 제공이 국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가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율: 영세율(0%) (국외 소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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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1) 국내 지점(고정사업장)을 통해 거래

✅ 세금계산서 발급: O

▪️해외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법인/지사/지점 등)을 두고 있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거래와 동일하게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과 거래

✅ 세금계산서 발급: X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과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거래 증빙 서류(계약서, 인보이스 등)를 통해 거래 내용을 기록합니다.

 

3. 주의할 점

 

✅ 수출 실적 증빙 관리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출 거래 증빙서류(인보이스, BL, AWB, 수출 신고 필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 과세 여부 확인

▪️서비스 거래는 서비스 제공 장소와 소비 장소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송금 및 외화 관리

▪️해외 거래 대금 수령 시 외화 송금 관련 신고(예: 외국환거래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 역무 제공 시 역외 과세

▪️국내에서 해외로 용역(역무)을 제공한 경우, 세율과 과세 여부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