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해외 본사에서 한국 법인에 돈 송금할 때

 

해외 본사가 한국 법인에 돈을 송금할 때는 거래 성격에 따라 절차와 세무적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송금 목적(예: 투자, 대출, 서비스 대금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 주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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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금 목적에 따른 처리

 

(1) 투자 목적 (증자 또는 자본금 납입)

✅ 절차:

1️⃣ 한국 법인이 외국인 투자 신고(외국환거래법에 따라)를 완료해야 합니다.

2️⃣ 해외 본사는 투자금 송금을 진행하며, 자본금으로 처리됩니다.

3️⃣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투자금으로 송금된 외화를 확인한 후 외국환은행장이 투자 사실을 증명합니다.

✅ 필요 서류:

▪️외국인 투자 신고서

▪️송금 관련 계약서 또는 투자 협약서

▪️송금 증빙(송금 확인증)

▪️유의사항: 자본금 납입 후 등기 변경 및 외국환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서비스 대금 또는 물품 거래 대금

✅ 절차:

 

1️⃣ 한국 법인이 본사와의 계약(예: 서비스 제공, 재화 거래)을 체결.

2️⃣ 해외 본사가 송금 시 서비스 대금(로열티, 라이선스) 또는 수출 대금으로 처리.

3️⃣ 한국 법인은 수출 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

✅ 필요 서류:

▪️계약서(서비스 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인보이스(청구서)

▪️송금 확인증

✅ 유의사항:

 

▪️세금 계산: 해외에서 지급된 대금은 보통 영세율(0%)이 적용.

▪️대금의 성격에 따라 로열티나 기타 수입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

(3) 대출 (본사->한국 법인)

✅ 절차:

1️⃣ 한국 법인이 외국환거래 신고(대외채권채무 신고)를 통해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함.

2️⃣ 본사가 대출금을 송금하며, 한국 법인은 해당 금액을 부채로 회계 처리.

3️⃣ 대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 시 원천세 납부 필요 여부를 확인.

✅ 필요 서류:

▪️대출 계약서

▪️외국환거래 신고 필증

▪️송금 확인증

✅ 유의사항: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 세무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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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송금 시 주의 사항

 

(1) 외국환거래법 신고

▪️송금 금액이 일정 기준(5만 USD 초과 등)을 초과하거나 외환거래 목적이 규제 대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을 통해 송금할 때, 외국환신고가 필요한 거래인지 확인하세요.

 

(2) 세무 신고

▪️송금 성격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 부가세, 또는 원천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로열티 지급의 경우 원천세율(통상 20%) 적용, 한-본사 국가 간 조세조약 여부 확인.

(3) 환율 적용

▪️송금 시 환율 변동에 따른 금액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등 거래 은행에서 송금 당시 적용 환율을 확인하세요.

(4) 이중과세 방지

▪️한국과 본사 소재국 간 조세조약을 활용하여 원천세를 경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조세조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세율을 낮출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