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신문 공고 (신규 설립 시 신문 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법인 신규 설립 시 신문 공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과정에서 신문 공고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간주되지만, 경우에 따라 공고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1. 신문 공고의 일반적인 필요성

 

법인 설립 후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따라 또는 특정 사안(예: 채권자 보호 절차, 합병, 분할 등)이 발생했을 때 신문 공고를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나 법인 신규 설립 자체로는 신문 공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2. 신문 공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문 공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시 특정 상황

✅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지정: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기준일을 정하거나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공고를 통해 주주들에게 알립니다.

✅ 채권자 보호 절차: 회사가 설립 후 합병, 분할, 감자 등의 결정을 할 때 채권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신문 공고를 해야 합니다.

2) 회사 설립 이후 법정 공고 의무

✅ 주식회사는 법정 공고 방식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며, 보통 이를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전자공시시스템(홈페이지) 중 하나로 지정합니다.

✅ 정관에 신문 공고를 명시한 경우,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반드시 정해진 방식대로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신문 공고 대체 방법

 

✅ 최근에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로 신문 공고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홈페이지 공고를 정관에 명시하면 신문 공고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전자공시로 공고 대체

"이 회사는 공고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신문 공고를 대체한다."라는 문구를 정관에 포함.

 

4. 법인 설립과 신문 공고의 관계

 

✅ 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법인 등기 절차가 핵심이며, 신문 공고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립 이후 법인의 운영에서 정관이나 법적 요건에 따라 공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예상 비용

 

✅ A 경제 신문 기준 공고비: 1*5 기준 100,000원 (부가세 별도). 단가는 1*1 기준 20,000원.

 

▪️1*5 뜻: 1단 x 5 cm

▪️1단: 세로 3.4 cm

 

▪️5 cm: 가로 5 cm

320x100

6. 법인설립공고 예제

 

법인설립공고

상      호: XXX 주식회사 (XXX Co., Ltd.)
대표이사: 아무개
사내이사: 홍길동
주      소: 경기도 
자 본 금: 100,000,000원
등기날짜: 2012년 08월 04일 
등기번호: 01234
사업목적: 도매업 등
주요품목: 전자기기  

2012년 XX월 X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