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유지

국적회복 허가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절차/방법: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사전예약 후 방문 (예: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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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회복 진술서: 외국 시민권자가 된 이유부터 다시 한국 시민권자가 되려는 이유까지 스토리를 기재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플랜을 기재. 

 

이후: 출입국 심사 - 승인 통보 - 주민등록증 발급 및 한국 여권 발급 - 30일 이내에 외국인 거소증을 출입국에 반납 - 국적회복 허가일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1장)를 출입국에 제출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복수국적자가 된 이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예상 처리기간: 약 6개월  

 

✅ 복수국적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 한국에서 65세 이상이 받는 혜택

 

1. 교통 혜택

▫️지하철 무료 이용: 만 65세 이상은 수도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지정된 은행에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도 요금 할인: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를 주중에 이용할 경우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공 및 여객선 할인: 국내선 항공권은 10%, 국내 여객선은 20%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2. 의료 혜택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은 건강보험을 통해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 부담률이 30%로 경감됩니다. 틀니는 7년에 한 번, 임플란트는 평생 두 개까지 지원됩니다.

▫️예방접종 지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독감) 등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치매 검진 및 치료비 지원: 보건소를 통해 무료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 치료 관리비로 매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 할인: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동통신 요금을 매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통신사 대리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문화 및 공공시설 이용 혜택

▫️고궁 및 국립공원 무료 입장: 경복궁, 덕수궁 등 고궁과 국립공원,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연 관람 할인: 국립·공립 국악원 공연과 정부 및 지자체 운영 공연장의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 금융 혜택

▫️ATM 수수료 면제: NH농협, 하나, 우리, 신한, KB국민, 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만 65세 이상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5,000만 원까지 예치 가능합니다.

✅ 복수국적의 단점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 혜택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