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수출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되며, 영세율이 적용된 거래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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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 물품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국제 운송 및 관련 서비스: 항공사나 선박회사가 외국으로 사람 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서비스. (위 매입세금계산서 처럼 "OCEAN FREIGHT..."인 경우.

외국에서 사용하는 용역 및 권리: 외국에서 사용되는 용역이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 제공: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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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의 특징

세율 0%: 거래 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음.

매입세액 환급 가능: 사업자가 해당 거래에 사용한 매입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 또는 환급 가능.

수출업체에 유리: 주로 수출업체에게 유리한 제도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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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영세율은 부가세율이 0%인 것으로,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면세는 아예 부가세의 부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이 적용된 1,000만 원의 수출 거래가 있다고 하면 부가세는 0원이지만,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만 원의 매입세액이 발생했다면 이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