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상임금 기준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통상임금(通常賃金, Ordinary Wage)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고정성 판단 기준의 변화:이전: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으며, 고정성은 근로 제공 시 지급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현재: 고정성의 판단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