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 인정 범위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세법상 인정되는 주요 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 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세액(매출세액)에서 사업 운영 중 지출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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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

 

✅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적격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하단이나 우측에 과세 유형이 적혀 있어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제109조) 등으로 표시됨.

 

 

간이과세자 기준

 

항목간이과세자 기준 (2024년 기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장 형태

소매점, 음식점, 개인 서비스업 등

부가세 납부 방식

부가세는 납부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세금계산서 수취는 가능(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환급 여부

부가세 환급 불가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연매출이 8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홈택스에서 매년 12월~1월 사이에 고지서나 안내문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 비용 인정 범위(즉,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 기준으로 세금 계산)

 

간이과세자도 비용 인정은 되지만 '부가세 환급'은 안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는 내야 하는데, 이때 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소득에서 뺍니다. 

 

✅ 매입 비용: 상품, 원재료 등의 구매 비용, 외주 가공비 등이 포함됩니다.​

 

✅ 임차료: 사무실이나 사업장 임대료 등입니다.​

 

✅ 인건비: 직원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단,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 대출 이자: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의 이자 비용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외됩니다. ​

 

✅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 접대비 및 경조사비: 거래처와의 식사비, 선물 구입비 등이 포함되며,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세법상 인정되는 기부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반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표 본인의 식비: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주택담보대출 이자: 사업과 무관한 대출 이자는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

 

✅ 벌금, 과태료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세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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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체크카드도 증빙이 될까?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도 체크카드 지출은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사업자용 카드여야 함

 

▫️개인 명의의 일반 체크카드가 아닌, 사업자 명의(회사명)로 발급된 체크카드 사용분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자 개인카드로 긁은 건 세무상 불확실하므로, 가급적 사업자용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하는 게 좋아요.